민원 을 악의적으로 넣는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

Question

민원 을 똑같은 내용 으로. 비방 하며 계속 넣는 사람 처벌 할수 있나요? 그일로 감사 매일 받고 스트레스성 위염 으로 병원 입원도 하며 공무원직 을 그만두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성민원을 지속하여 제기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 단순히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