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즈에 대해서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구입한 것이라면 잘 맞을 거 같다는 답변만으로 환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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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하고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여 압박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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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산 신형 아이폰을 4개월만에 잃어버린적이 있는데, 주운 사람이 처음에는 받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뒤로는 전화를 안 받아서 못 찾은 적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 시 위치추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만으로는 위치추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별도로 신고를 하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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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쉬인에서ㅠ 주문을했는데 취소가 됬다는데 돈이 안들어오고 알림이 아무것도 안와서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소가 되었다면 그 환불까지 여러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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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인척 속이고 저에게 접근한 유부남을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직 이혼 소송 전이라면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때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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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버겸직 관련 특수상황!!!!!!!!!!!!!!!!!가발쓰고 눈선글라스로 가리고 특정안되게하고 민원이들어왔을경우 본인이아니라고하면 어떻게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일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처분을 받을 것이고, 알 수 없다면 특정이 어려워 당장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처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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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서 다친 경우 골프장에서 배상을 받는지 공을 친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골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지않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그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실제로 공을 친 사람이 과실로 그러항 행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그러했다면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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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가족친척이 전혀 없다면 그 상속재산은 나라 소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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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체소송은 어디서 진행하고 어떻게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는건 아닙니다. 또한 단체 소송의 경우 각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모집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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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명예훼손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표현 당시의 제 3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친구와 게임을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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