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하여 위와 같은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인정해주는 경우여야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각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원심에 어떠한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환송한 취지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가 어느 정도로 붙었는지에 대해서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히 시비가 붙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합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을 모두 함께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진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결혼 전에 알지 못한게 아니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도어렵고,결혼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라도 그것이 어떤 기망행위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에 대해서 선고가 되는 것이라면 벌금형이 더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선고된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그보다 큰 것이므로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흰색 실선과 점선의 차이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점선의 경우에는 그 간격이 짧은 경우 차선 변경이 아니라 교차로 등에서 유도 차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 열람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소유자라면 그러한 부분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아니라면,제 삼자로서는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