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과 해당 고장 사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수리비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수리 자체는 당연히 임대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현재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목욕비뿐만 아니라 숙박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범인도피나 은닉에 해당하여 형서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본인 사건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참고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대법원 판례는 본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이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사후적으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거침입 시점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전입신고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며 통학하는 경우라면 위장전입이나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제보가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오고 있었다면, 판결문 역시 다른 해당 사건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전자로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 소송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고 따라서 별도로 이사에 대해서 송달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예납금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으로 다투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이나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협의를 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 그 절차가 용이하고 신속하므로 그 점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