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에도 단순 절도 사건은 계속하여 있었고 다만 무인점포가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 정도나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강제 추행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상품에 오염이나 이염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당사자가 일부 가려서 새상품에 가깝다는 식으로 판매한 행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차용자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 도장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엔 그 이후부터 체결하게 되는 계약에서 기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은 그 계약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서 체결되었다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 계속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임대차 계약의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른 사람에게 장물을 판매한 경우에 그 구매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구매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고 판매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의자를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판단하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이라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찾아오는 것이 아니면 스토킹 적용은 어렵고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서 이웃사이 센터 등의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권이 없다고 기망하였다고 한 부분이 어떠한 형사처벌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언니가 묵시적 갱신에 따라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그 동생과의 관계에서는 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