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판결문을 바로 조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항소 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을 두고서 열람을 하게 되며 주로 상대방이 송달 받았는지 확인 하고 본인 송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작성하려면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장례비나 병원비는 이를 의뢰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병원비의 경우, 그 지급 주체가 망인이라면 자녀들이 상속포기하여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이 되면 그 환송의 취지에 따라서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상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달리 판단하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식에게 증여한 집이 당장 추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아닌 제3자로서 그 의도를 가늠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그 판결 여하에 따라 대선 후보의 결격사유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신속히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에서 후진을 하게 되는 것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후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수구가 막히게 된 부분이 정상적인 이용을 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퇴거를 한 이상 혹은 이용 중인 경우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신속을 요하는 만큼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