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이유로 놔두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질문에 기재한 바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특히, 도어락 등이 없어 누구나 출입가능한 공간이라면 이에 출입하는 부분이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고소 여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의심하는 부분과 별개로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거나 본인 주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신고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도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한다면 보조 참가가 가능할 것이고 그보다도, 가족이자 배우자로서 소송대리를 신청하여 참여하시는 게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처방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나 부담스러우시면 보험 분쟁조정에 대해서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후에 해당 판결이 상소가 되지 않아 확정이 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의 경우에는 해당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와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 순위 외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후순위라고 한다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다른 우선권리가 없다면 나머지 금액도 우선변제권 행사로 먼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애초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 없이 본인에게 자금을 수령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거나 형사고소 등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중이라면 그 철거와 철거할 때까지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그 점유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토지반환과 사용료(부당이득)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금된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 될 수 있고 도금 여부에 관하여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