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사기에 대하여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소송사기의 경우에도 소송사기라고 부르긴 하나,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그러한 영상 등 증거자료르 토대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하는데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도 그 말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7일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파기환송은 원심에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의 경우 그 불법행위 시점에서부터 그 상대방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지 여부는 항소심이나 그 이후의 상고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당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석명 내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작성한 하나의 서면을 내라는 취지이고 그 서면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서면에 대해서는 살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감액한 경우에도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 변경 신규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데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대선 전에 결정이 날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나, 재판 확정전에 대선에서 당선되는 경우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설령 대선 당선 후에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라도, 해당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결격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