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난폭행위 를 넘어서 대변을 본 아저씨도 있네요...
버스에 음료 반입이 안된다고 하차를 요구하니,,,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변을 봤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네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운전 중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나 폭행, 공연 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죄명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행동을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업무방해죄 및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