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 사무소 이용 중에 불편을 겪거나 불친절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난된 물품인 걸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미 물건을 인도했으나 그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가로 전입을 이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업자를 내야 한다'라는 부분은 어떠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 취득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건 맞지만 주택임대차는 이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지 없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이라고 하더라도, 생활 소음 수준 이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은 피해 보상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셔서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본인이 거기에 가는 데 수사관의 대동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의 경우, 공유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그럼에도 협의가 불가할 때 법원을 통해 감정을 진행하고 분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간이 오래걸리는 편입니다.별개로 선임료의 경우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위 사건이 일반적으로 간단한 사건이 아니므로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 시 회수나 해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그러하도록 한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 그 미납으로 인하여 철회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양도받을 사람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서상에 철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회원으로서 그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옵션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옵션이라는 취지면,신축아파트이고, 소모품인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대기업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보상한 사례는 있으나유심 해킹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상이나 배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후 소송이나 조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해당 사기 재물의 가격이 그 이후 상승한 경우라도, 피해액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위 공소시효 완성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그 도과여부에 관계없이 공증을 작성하면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