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욕을 했고, 그 욕을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Question

아는 지인이 욕을 했고, 그 욕을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고소할 수가 있나요?

물론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골탕 좀 먹이고 싶은데요.

신고 및 고소의 사유가 될까요?

나 ㅈ되라고 그러는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너만 생각하고 그러냐?

(언성을 높이면서 일방적인 대화로...)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욕을 했다는 사유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이 나온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