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결렬되면 민사들어오나요?

Question

지금 형사조정중인데 형사조정위원이 상대방측에서 500 변호사비들었다고 하면서 계속 변호사비만 받겠다는데 결렬되면 민사들어올거라하는데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가 들어올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바, 피해자가 형사조정으로 돈을 못받았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면 조정결렬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불성립되면 결국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