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주가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대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단순히 문의한 것 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전출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전출한 날에 따른 세입자가 전입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상품임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전출을 먼저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을 믿고 전출을 할 것인지는 본인이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 전세 사기 건들을 고려하면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 견인에 대해서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할 때 강제 견인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라면 해당 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사본을 요청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대주라고 주장하며 판매한 경우에는 기망 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정 매매에 이른 것이므로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후에 강제 개문 하는 형태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실 소유자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입 세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