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호빠 선수도 의제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내 주위 여자 후배 중 한명이 호기심(?)때문에, 몇번 호빠에 갔었고,
그곳에서 속칭 선수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협박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 그 여자 후배의 진술이라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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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빠라고 하여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의제강간 피해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살려보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 자체가 미성년자가 고용되어 근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