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어락의 내구연한이 다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수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는 증거 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비용 역시 포함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서 합의 등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변경 신청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에서 불송치된 부분이 있다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고소 내용이나 진술 내용 등 검토하지 않고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검찰 송치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성범죄가 아니라면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만, 전과에 대해서도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른 채용대상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을 상대방(해당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이 실제로 제기할지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대가를 받고 대여한다거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