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도어락 고장시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Question

한 원룸에서 4년 좀 안되게 살고 있는데요

도어락이 고장나서 (기기 이상)

비용이 14만원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반반 부담하자 하는데

노후화로 인한 기기인상은 집주인이 다 부담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파손이 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어락의 내구연한이 다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