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증 개인정보를 가려서, 그 당사자를 찾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경우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위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장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 지급이나 짐을 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는지가 위 질문 기재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장이 없는 경우에 서명을 하기도 하는데 계약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도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이중 계약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권리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사안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거나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새로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그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대학교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