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는 양형자료가 제출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낮고, 본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 조정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약식 기소나 공소 제기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화재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화재 원인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 출석하여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면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료를 받아서 해당 피해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경우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는 해도 벽 일부를 파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비밀을 말한 것인지, 그로 인하여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형사고소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에 대하여 따지는 부분과 별개로 함부로 대할 권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부분에 대해서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경적을 울리는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서행만으로 경적을 울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