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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담백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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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초범은 정확히 무슨 벌을 받나요?

제 지인이 성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자세한 사건은 못 들었는데

피의자에 말로는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왔고 같이 자취방에 들어가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같이 자취방에 출입하는 씨씨티비 기록도 기간이 지나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도 작성했고 초범입니다

징역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성폭력 초범이면 징역이 확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이 확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언이 된다면 형사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높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강간죄라면 1~3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면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