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범죄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없지만 같이 있던 여자애가 모텔에서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고소는 첫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재 성범죄 수사 실무입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이후 모든 절차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기억나는 부분 시간대 별로 꼼꼼히 정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동 경로, 상대방과의 카톡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 절대 지우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방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고소 내용이 모텔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에만 기대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텔 입실 전후의 CCTV, 당일 일행의 진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결제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진술하면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