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고소 당할거 같습니다 조언해주세요
피해자는 여성 저는 남성입니다 . 제 지인의 아는 사람이였는데 제가 블랙아웃이 되어 지인의 아는사람인지도 구분하지 못하여 성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가슴터치,포옹등) 제 지인도 많이 취하여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안나는 상태이고 어떤 상황이였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cctv뿐인거 같습니다. 아직 신고유무는 확실하진 않지만 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대비를 해야할거 같아 여쭙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아예 없는상태라 일어나고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장문의 문자로 여러차례 사과드린 상태지만 경찰서에서 보자는 식으로 왔습니다. 제 지인에게 듣기로 고소경험이 있는분인데 합의를 잘 안해주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1.경찰에서 진술하기전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해줄 가능성이 더 크다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여 대첵 새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학교에 졸업한지 얼마 안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착실하게 살아온 전과 없는 초범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검찰로 넘어갈시 저는 어떤형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20대 후반에 직업도 없어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너무 부끄럽고 힘듭니다.
모아놓는 돈도 아에 없는 상황입니다.
3.Cctv의 증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아예 기억이 안나는 상황인지라 화면을 보고싶은데 아직 경찰에 연락이 안와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만약 담아져있다면 저도 그 영상이 궁금한상황인데 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합의를 하지 못햇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거기록은 수사관이 잘 안보여주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면 수사관과 소통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이 높고 합의해줄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부인할지 자백할지 등을 정하는 식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 기재하신 가슴터치나 포옹 등 가벼운 정도의 성범죄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 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CCTV의 경우 본인이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피촬영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동의를 받지 못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받아야 하는데 관리자가 그러한 처리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긴급한 사정이 있음을 전달하고 CCTV 를 어떻게든 확보 내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