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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거운치와와101

슬거운치와와101

성추행협의 기준 강제추행이 먼저 우선적으로 인정돼야하나요?

제가 얼마전 횡단보도 앞에서 술취한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씨씨티비 자료를 봤을때 양심적으로 누가봐도 고의성이 없어보였어요 그래서 형사 말로는 고의성으로 보이지 않아서 성취 행 협의로 보기 힘들고 애매하다 하면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가슴을 막 주무른다던지 그런데 전혀 없었지만

쉽게말하면 터치였고 저는 그걸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놀라고 수치스러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술이 엄청 취한 상태에서 저는 아는 형을 만나러 가려고 한거라고 진술을 했고 실제로 씨씨티비를 볼때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왔는지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쳤고 제가 돌려던 철나에 가해자가 형 하면 서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이걸보고 형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럼 아는 형을 만나려고 했다는데 제 가슴 위치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어떻게 이런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애초에 술에 많이 취해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진술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너무 하아..

근데 제가 수치스럽고 만진걸 아는데 고의성이 없으면

협의가 어렵고 죄가 없는데 합의나 이런걸 어떻게 하냐

못한다

그럼 저는 평생 저만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봐도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이나 cctv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 보더라도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게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시고 만약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 또는 다른 수사관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