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관에 대하여 교부받지 못하거나 중요사항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구도로라도 설명된 부분이 입증된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그 계약금이 몰수되는 걸 고려하면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관리인이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받은 상황이라면 관리인에게 하여도 무방하고 기존에 계약서 작성이나 해당 목적물 관련 사항을 모두 관리인과 논의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 기간에 대해서 유예한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유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는 부분도 문제겠지만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 혹은 길이 합쳐지는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부분 역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진료 내역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이 옳은 것인지는 이후에 같은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어떠한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은가를 논하거나 사회적으로 타당한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초범인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서 한 번 더 선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양형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기일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기일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 사건보다 기일 변경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기 어렵고,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이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적어도 이름과 기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관련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