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가해자가 장애인 일때 감형되나 요
12대 중과실사고(속도+신호)
가해자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재판시 감형될까요 ?
형사합의x
피해자 초진 16주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때문에 감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에 비해 감형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장애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래 규정을 직접적용하거나 이를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