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이것을 이유로 세입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장면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나 의도, 해당 만화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과 같은 배심원제가 동원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인에게 독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다만 아직 상속 개시 후 한달 정도 경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타인사무처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근로관계에서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해고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 진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와 별개로 특약을 불이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논의한 기간보다 더 거주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퇴거 시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맞기에, 보통 퇴거 전이나 퇴거 당일에 하자 여부 확인 후 원상회복에 논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로서 서면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서면 계약이 강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의 정의규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7. 10. 31., 2023. 7. 1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ㆍ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ㆍ제251조(영아살해)ㆍ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제254조(미수범)ㆍ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ㆍ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ㆍ제334조(특수강도)ㆍ제335조(준강도)ㆍ제336조(인질강도)ㆍ제337조(강도상해, 치상)ㆍ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ㆍ제341조(상습범)ㆍ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시기를 달리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그 특약 기재상,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통지를 받은이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