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변론이나 공판이 종결된 경우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공판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추후 진행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시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5월에 퇴거를 통지한 것을 기준으로 3개월 후가 계약 해지 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과 게임을 하다 알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직전에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만큼을 증여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본인 재산을 개인회생 전에 처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하로 속여 파는 것은 고의범일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형사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그와 별개로 그러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고 기존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화와 방화는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법정형 자체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과실범은 일부 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미 1,5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범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하나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주 치상에 대해서 상대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신고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