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대해서 질문합니다.기일이잡혀서요

Question

비대면 전화로 한다고 하고 형사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전에도 탄원서 를 계속 냈고

앞으로도 계속 내는게 좋을까요그리고

공탁이라도 걸면 좀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조정절차부터 진행해보고, 결렬되면 그 뒤에 탄원서나 공탁 등을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할 조정안을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로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기존에 제출하신 탄원서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성사되는 부분에 있어서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하였다면 다시 제출하는 부분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