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합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고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는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 자체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협박을 한 부분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가볍게 다뤄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다 살펴봐야겠지만위약금을 평균 3개월 수익 x 남은개월수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 무효의 소지가 높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반환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 수사와 동시에 시청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해당 사안 관련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청 조사에 혹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제대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호텔은 전입신고가 어려우므로 해당 숙박지를 기준으로 수령하는 건 어렵고 다른 주소를 준비 또는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 더는 교류가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바우자가 수용중인 부분이 직접적으로 처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면 피해규모나 피해자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직접 구입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진술한 것과 별개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구매한 부분에 입증하지 못한다거나 본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하는 부분이라면 상대방 의사의 반하에 연락하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간판 수리를 위해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간판과 관계없이 영업 자체는 진행할 수 있다면 그런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