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기방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피싱사기당하고 나서 캐셔알바라는걸 했는데 현재 조사는 다받은상태예요 혹시배우자가 수용생활중이면. 제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바우자가 수용중인 부분이 직접적으로 처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면 피해규모나 피해자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