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나 그럼에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1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구속하진 않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되며 그 기한은 법적으로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을 포기한 이상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은 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남은 채권자들이 정리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할 사안입니다. 강력범죄라면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결제한 게 아니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게임 사유를 통해서 피의자 정보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진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상대방이 처음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본인이 공개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분실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고소하였고 증거자료를 제출된 게 무엇인지 조사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해당 고객센터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 본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