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동의없이 보여주는 거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어떤 남성분이랑 이성적으로 연락을 하던 사이였는데 이제 남성분의 지인들이 제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남성분께서 제 인스타(비계입니다) 보내준 셀카들을 마음대로 보여주고 보냈고 심지어 자기 전여친한테도 제 전신셀카들을 동의없이 카톡으로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자의 지인들이 제 사진을 보고 몸매가 어쩌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고 전 그거에 대해 정확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 사진을 마음대로 제 허락이나 동의없이 그렇게 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점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쁜데 뭐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순 없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 대응이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진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상대방이 처음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본인이 공개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