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가 없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여부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관련하여 합의를 할 때 후유증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는다면 추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에서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우발적인 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함정이 방범을 위한 경우라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지 않다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물건을 주운 후에 바로 파출소에 맡긴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파출소에 맡긴다고 생각을 했다가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병합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사건이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진이나 사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권원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다른 세입자가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