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과 금고형 모두의 형사처벌의 하나로서둘은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전자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점 후자는 그러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서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한 사진이나 본인의 경력을 기망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진행하셔야 하고기존에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로 1억 3천만원을 한달만에 청산당하신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경위나 투자 내용에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명의신탁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매매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소멸시효 완성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문제가 되기 전에 명의신탁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심위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라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퇴거에도 불구하고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거주불명신고를 진행하여서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서 진행해야 하고,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송달 처리 등을 해주는 건 아니며 보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수년 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곧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