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협의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이고별도로 특약으로 그 금액이나 비율을 기재한 바 없다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계약 체결한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소에 보관하는 것이므로수령 의사를 밝히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게 되면, 해당 계약이 문제가 되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에 처음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안전한 목적물인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 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두고 있다가 정차된 차량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 역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정차된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안전거리 미준수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불법주정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수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 과실을 일부 제하는 걸 고려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그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가압류의 경우 장차 본압류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둘 다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추후에 고생하시기보다 지금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면 출국제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는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됩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벌 결과에 따라 출국이 제한되나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출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판결에 따른 형이 집행되면 제한 조치도 해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고소사실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그러한 고소사실이나 피해사실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교통 CCTV 영상이 주요한 증거자료가 되고,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 위치나, 상황을 고려해 과실이나 가해자의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책임이 큰 경우 이를 은닉하거나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초기 단계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속한 확보를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신속한 조사나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간단한 사건이라면 오늘 면담을 하면서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