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에게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점유를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그 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점유하는 것은 월세 지급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에 따라서 상속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해당 신청이나 소송 등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고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용이나 기각은 그 본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유가 있다고 할 때 인용을 하는 것이고 이유가 없을 때 기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각하된 사건이라면 해당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나 그 죄가 경미하다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등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만 내야 한다는 건 어떠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진정서로 인해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으로 인하여 대행을 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와 부총리 순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에서는 중도해지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다만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때부터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받으시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이사비용 청구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