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퇴소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 이전에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일부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다함을 다투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본인이 동의하였던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가 아니라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 말씀하신 형태로 전입을 유지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이 대신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심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퇴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고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이 가능하다면 항소심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1심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다른 범행에 이용된다거나 명의가 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유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대응하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경우에 임차인이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일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거나 대출 관련하여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단순 접수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부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애초에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하여 만든 사기 사이트인 이상 그 반환을 위한 조치(애초에 그 캐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를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은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