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에 말벌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식당측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일단 가게측과 협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 등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익명의 대화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점유를 인도하면 대항력 상실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 변제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고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240만원을 차용하고 300만원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후자가 기준이 될 것이나 그 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의 폭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발 부분에 대해서 가게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한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가 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입주 당시 사용된 상태의 장판이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을 결정한 이상 그 이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채용을 철회한 부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의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알리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