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드리기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공용 부분에 동의없이 의자를 두고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위에 기재 구성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을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고소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추후 합의 여부가 다투어질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와 같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대법원이 수행하게 되고,다만 러시아나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합니다.우리나라는 대륙법의 영향아래 영미법을 가미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전입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신고나 대항력 취득이 제한될 수 있어 대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그 부분에서 협조될 수 있게 통지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일부 비용이 사용되는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무패킹의 경우 단순소모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이 가능하다면 이를 증거로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 최고액이 과다하다면 안전하게 거래하기는 어려운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