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제 3자를 기준으로 그런 해악의 표시가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꼈는가가 곧바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의 심급마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하는 것 자체는 쉽다기보다는 그냥 항소 의사가 있다면 항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절차는 통신사나 신용정보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독촉 절차나 통지는 기존에 가입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변경된 주소로 전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소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야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에 대한 등기를 구하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건물의 임대인이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주의를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임차인에 대하여 그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임대 목적물 이용이 어려울 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위와 같은 의무로 구체화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라면 출석하여야 하고, 이미 자녀분의 사건에 대해선 처분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쟁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조합 결성 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성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지원금을 자녀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 본인이 아니라 현재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금원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