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떠한 증거 조작 등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나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며 전자 역시 링크 공유만으로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관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모욕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통매음으로 판단할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해당 청구를 인정하고 원금을 보낸 경우에도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 절차를 거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합의에 대해서 취소 의사를 밝히시거나 이미 사건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 간 양자 입양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집회나 시위에서 허용되는 dB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에 미루어보아,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고민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과 마찬가지로 공판기일 통지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