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난간 음식물 국물 피해 냄새 피해 신고

Question

빌라 난간에서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든 통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밑에 차들이 음식물 국물을 맞아 차에 냄새가 진동하고 얼룩이 집니다.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물 손되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과실로 인한 행위라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고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