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러 권한대행인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삭제 <2025. 1.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행기 내에서 응급환자나 상황 발생 시 닥터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나서지 않는다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나 경제적 소득 가사 노동의 기여 재산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양육권의 경우에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소득은 어떠하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협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월세 계약 기간 동안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월세를 계속하여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에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디 캠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한 직군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본인의 업무 중 촬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은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유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보호용으로 촬영하는 건 허용될 수 있습니다만 피 촬영자가 자신에 대한 촬영을 제한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원정 도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항고로 다투는 것인데 단순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인용된 사건에 대한 항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확인된다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신청사건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일에 심문을 마치고 일정 기간 추가 자료를 받은 후에 한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해당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다투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안이 문제 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나 결국에는 다른 사건부터 탄핵 심판을 하는 걸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거나 평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미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축자재를 실제로 적치해 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지자체에 그러한 부분까지 관리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