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매도자든 매수인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배액 배상이나 계약금 몰수를 통해서 해지하는 건 가능합니다.매수인이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별도로 약정하거나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유튜브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차용증인 만큼 대여자와 차용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대여하는 금액 이자 변제기 지연 손해금 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 의무의 경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투자를 진행하였던 경우에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그런 동업관계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를 통해서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할 만큼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씨씨티비가 설치된 경우에도 그 화질이 좋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그러나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상대방에게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섣불리 만나기 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할텐데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를 관리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영조물 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현재 당선된 선거직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