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1대화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 역시 본인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판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재판매 금지가 당초부터 고지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앱을 깔아서 추천인을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이심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삼십제가 적용되어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때에는 5%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고 재판부에서 평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중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외모 지상주의는 결국 다른 사회적 가치나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경시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 이름과 CCTV 사진을 올린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고객이 오면 절도 관련 신고를 하거나 유의하라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위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 역시 다투어질 수 있고, 본인이 형사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투셔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운전자에게 회피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면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