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면 어떻게되는지
저는 알바한지 5일째이고, 여기가 오피스상권이고 아무래도 나이많으신분들이 많이옵니다. 점장님한테 교육받을때는 담배관련된 교육은 아예 안받았고요 보통 나이있으신분들이 구매하기때문에 신분증검사 없이 드립니다. 점장님도 그렇게 하시구요. 오늘 담배 사간분이 키도크시고 당당하게 담배를 구매하시길래 아무생각없이 드렸는데 가만히생각해보니 스무살초반인거같아서 걱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바한지 얼마안돼서 담배이름도 잘 몰라서 같이 찾으면서 드렸거든요.. 좀 찝찝해서 문의합니다 이런경우 만약 미성년자일경우에 어떻게되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그와 별개로 해당 가게 영업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