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검색한 부분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실제로 시청한 바 없어. 그 기록이 없다면 단순히 썸네일이 나타난 것만 시청죄로 처벌하지는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이후의 범행이라면 추후에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고려하여 처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해가 실제로 본인으로 인해 발생했는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본인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뭐라고 하였다는 것인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거실로 인하여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 신청은 당연히 증거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에 전달을 해두어야 하고 재판 막바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국인의 경우 방문동거나 거주 재외동포 결혼 이민 등 다양한 비자들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복지부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것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치사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카페 환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없이 확인하기 어렵고 일일권 특성상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교육청 민원 센터를 통하시면 되고,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 학습권 침해 등으로 상대 학생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