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Question

전 사실혼관계 배우자 접근금지 해지후 찾아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력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나, 합의를 하는 경우이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전과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합의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