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초범이 아닐시에 형량

Question

초범이 아닌 사람이 주거침입을 또 한 경우에 벌금이나 형량이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을때랑 해줬을때 차이도 궁금합니다

Answer 1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이므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