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경향범 관련해서 현실적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아니라

추정적 승낙이나 동의가 있으면 경향범 성립되지 않나요??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긴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Answer 1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당수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하므로, 적어도 추정적으로 승낙이 될 정도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