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그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문자를 확보해 둔다면 추후 그러한 내용이 다투어질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간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실제로 수사 기관에서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소명을 요구했을 때 확인이 되거나 상대방의 소명을 거부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위약금이나 나머지 계약금의 반환 일시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네이버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하여 본인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상고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 원심 판결은 파기 환송된 취지에 따라서 다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파기 환송과 별개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면 다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속 의지가 없는지를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여러 가지 단속이나 적발 대상이 되는 사유 중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인력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부분을 제외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고의적으로 영상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삭제하여 사용하셔야 하고 유포하는 경우 본인 역시 그러한 영상에 대해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서 위와 같이 생각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개시기간을 3월 11일 자로 작성하면서 그 계약에 대한 작성일을 3월 25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