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 내지는 부정침입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확인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다만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확인을 위해 수사 기간이 다른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나,근저당에 대해 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신뢰관계가 해소된 경우 본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보건소가 단속주체가 되고, 단속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해당 사안은 합의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과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 등 도움이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취하가 가능하고 합의서나 반의사 불벌죄 취하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고소하는 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산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그러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뒷머리 사진을 올렸고 실제로 본인인지 특정 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무단 게시하였다고 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더라도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를 미기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불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협상 안대로 진행하시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 현장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이 씨씨티비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나 고소를 한 당사자가 그런 증거자료(씨씨티비 위치)에 대해서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