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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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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도입 어떻게 보시나요????

https://youtube.com/shorts/7Ucw82Qtek8?si=0brujfbdJTHFSQCx

판사들이 너무 판결을 제대로 안해서 판사를 ai로 대체하자라는 여론이 사실상 99프로인데 어떻게 변호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론이 높은 것은 이해하나, ai판사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이며 현실화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 감정이나 실질적인 판결 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론이 그러한 비중으로 동의를 하는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