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조직을 보면 서울 중앙 지검이 있고 서울 고검 형사부 같은게 있던데 중앙 지검이 더 높은 부서 아닌가요?
검사 조직을 보면 서울 중앙 지검이 있고 서울 고검 형사부 같은게 있던데 중앙 지검이 더 높은 부서 아닌가요? 조직체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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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고등법원에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대한 공판절차를 담당하고
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외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를 대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조직도 상으로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상급 기관이지만
항고사건 이외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서
지방검찰청보다는 조직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검은 말그대로 지방검찰청이고 중앙이냐 서부냐 북부냐는 관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앙 지방검찰청에 대해서는 서울 고등검찰청이 상급기관으로서 지휘를 하는 관계에 해당합니다.